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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가거나 지역구行… 일 안하는 임시국회

해외출장 가거나 지역구行… 일 안하는 임시국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2-15 22:30
업데이트 2017-12-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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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앞두고 빈손… ‘깡통국회’ 가능성

법사위 883건 계류 심사일정도 못 잡아
한국당 대여 강경투쟁 법안심사 걸림돌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가 절반 정도 지났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깡통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중점 법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정작 야당과 논의조차 제대로 못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에 방점을 뒀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임시국회가 시작되자 해외출장을 떠났다. 또 지역구를 챙기느라 국회를 계속 비우는 의원이 많아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기싸움도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의결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이 공청회 실시를 주장하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오히려 김영우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한국당 국방위 소속 의원은 13~20일 미국 하와이와 일본의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키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임시국회 일정이 있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며 일정을 거부해 결국 소위 개최가 무산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등 다른 주요 법안의 심사조차 막힌 상태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의 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해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 여부도 불확실하다. 15일까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883건으로 이 중 다른 상임위가 의결해 넘긴 것만 177건이다.

특히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해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이 법안 심사 일정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간사 협의도 어렵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20일 있어 법안 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단 민주당은 공수처 등 쟁점 법안 외에 무쟁점 민생 법안이라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한국당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두 정당의 공통공약에 대한 입법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실에 ‘서민, 노동자에게 다가서는 첫걸음’ 문구가 걸렸는데 역시 노동자 출신, 서민지역 출신 김 원내대표답다”고 치켜세웠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만나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논의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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