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포용과 혁신의 국토 발전/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7-12-14 17:3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포용과 혁신이 중심이다. 포용과 혁신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제, 사회, 정치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균형발전, 공정경제, 민생경제는 포용이 핵심이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은 혁신이 키워드다. 포용은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방식인 반면 혁신은 그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다.

포용성장은 해외에서 그 중요성을 먼저 인식했다. 유럽연합은 포용성장을 스마트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포용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 7월 OECD와 세계은행은 공동으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맞춰 포용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틀을 제시했다. 경제성장은 모든 사람의 필요에 부응하고, 모든 국가와 국민 특히 여성, 유소년, 소외집단을 이롭게 하며,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동반 번영, OECD는 포용성장을 통해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토 발전도 마찬가지로 포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포용적 국토 발전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공간적 측면에서 포용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국토 발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2016년 최고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의 전부, 2015년 대학종합평가 종합순위 30개 대학 중 22개, 2015년 신규 채용공고의 72%, 2016년 매출액 100대 기업의 78%가 집중돼 있다. 지역 간 총생산 성장률의 편차를 나타내는 변이계수(CV)는 1990~2000년 0.25에서 2010~2015년 0.41로 증가하여 격차가 확대되었고, 1인당 지역총생산의 변이계수도 1995년 0.16에서 2015년 0.38로 증가하였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지역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침체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토의 어느 곳에서나 일자리와 소득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 복지, 의료, 문화, 교통,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는 국토를 만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다른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전개되는 시점에서 미래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혁신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각 지역이 저마다 첨단산업, 지식서비스, 문화관광, 환경생태,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분야에 특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지역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혁신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기술력 향상과 신제품 개발, 창업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역별로 구축되어 있는 혁신기반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혁신적 국토 발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혁신성장이 지역 간 격차를 더 확대시키지 않도록 포용성장의 원리를 혁신성장에 접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혁신전략, 혁신정책에 대한 참여와 기회 보장을 통해 혁신성장이 포용성장을 촉진하는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소외된 지역, 소외된 인구집단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들이 습득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결합을 통해 전체 지역이 고르게 잘살고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균형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성장과 포용,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이 국토라는 공간에서 융합되도록 해야 한다. 포용과 혁신의 국토 발전은 장소와 사람을 한 그릇에 담는 전략이다.
2017-12-15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