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용 심야시간대 전기요금 인상…가정용은?

입력 : ㅣ 수정 : 2017-1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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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경부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 전력소모가 많은 피크시간대나 중간부하 시간대 요금을 다소 낮추기로 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심야시간대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완충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내년 산업용 심야시간대 전기요금 인상”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 에너지 소위 보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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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산업용 심야시간대 전기요금 인상”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 에너지 소위 보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산업용 요금제를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해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중간부하나 최대부하 요금 등도 조정해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산업용 경부하대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용 전력판매량(2억 7883만㎿h)에서 경부하 시간대 발전량 비중이 50%(1억 3941만㎿h)로 가장 많았다. 전력을 가장 많이 쓸 때의 요금인 최대부하요금(오전 10~12시, 오후 1~5시)과 중간부하요금은 각각 19%, 31% 사용에 그쳤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을종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이 포함된 산업용 ‘을’(계약전력 300㎾h 이상) 전기요금을 계약한 기업 수는 4만 4414곳으로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 계약기업(40만 5771곳)의 10.9%에 불과했지만 연간 전력판매량은 2억 5569만㎿로 전체 산업용 전력판매량의 91.7%에 달했다.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지난해 전체 전력 판매량의 56.1%를 차지했다.
산업용 시간대별 전력판매량 및 비중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산업용 전력판매량의 50%가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경부하(오후 11시~오전 9시) 시간대에 몰려 있다. <자료: 한국전력>

▲ 산업용 시간대별 전력판매량 및 비중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산업용 전력판매량의 50%가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경부하(오후 11시~오전 9시) 시간대에 몰려 있다.
<자료: 한국전력>

여기에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의 판매단가는 훨씬 더 저렴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산업용 경부하 전력 매출 손익’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 한전의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을종 평균 구매단가는 77.52원인 데 비해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에 대한 판매가격은 69.31~64.5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성택 정책관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이뤄지면 기존 설비 투자 기업은 이를 감내해야 하는 게 사실”이라며 “산업용의 50% 이상이 경부하대 요금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원래 경부하 요금은 전기 수요가 없어서 안 쓰고 놀리는 설비를 일정량 이상 써 주기 위해 가격을 깎아 주는 것”이라며 “경부하 고객 상당수가 시멘트를 굽거나 쇳물을 녹이는 등 밤새 돌릴 수 있는 자동화 설비가 잘 갖춰진 대기업들인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 가격대로 공정 일정을 옮겨 전기를 과다 소비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일근 전력연구원 부원장도 “경부하 등 시간대별 요금은 1973년 오일쇼크가 터지면서 피크 전력을 저감하고 낮에는 너무 많이 쓰고 밤에는 안 쓰는 전력의 비효율화를 낮추기 위해 1977년 12월 도입됐다”며 “정상적이라면 중간부하 시간대가 가장 많아야 하고 경·최대부하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OECD 주요국 산업용 전기요금 <자료: 한국전력 및 국제에너지기구>

▲ OECD 주요국 산업용 전기요금
<자료: 한국전력 및 국제에너지기구>

업계는 불만을 토로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꾸준히 올라 이미 주택용과 차이가 없다”며 “요금이 더 오를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경부하대 요금의 할인 폭을 10%에서 70%까지 축소할 경우 기업은 연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3조 4736억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기업당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404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는 “중소기업은 경부하 요금이 싸도 부하조정 능력이 안 돼 밤에 일을 안 하지만 24시간 가동하는 석유화학, 철강, 전기전자 등 대기업은 부하 조정이 가능한데도 일정 시간대 요금을 고정시키다 보니 혜택만 주는 모양이 돼 버렸다”며 “경부하 수요를 줄이기 위해 경부하 요금 인상과 최대부하 소폭 인하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 에너지 소위 보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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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 에너지 소위 보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편, 산업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 비용, 신재생 설비 투자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2022년 전기요금은 올해 대비 1.3%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소비하는 4인 가족의 경우 같은 기간 월평균 610~720원 더 부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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