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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뜻 좋지만 신관치 안 돼야

[사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뜻 좋지만 신관치 안 돼야

입력 2017-12-13 23:12
업데이트 2017-12-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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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지배구조의 관리·감독을 강화겠다고 나선 것은 그간의 잘못된 금융관행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 체계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 행태가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방식 위주의 검사·제재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이다.

KB금융·신한·하나 등 대형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율이 9% 안팎이다. 나머지가 외국인(70%), 기관·개인 투자자로 사실상 주인이 없는 셈이다. 그래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은 회장 한 사람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재벌 총수처럼 돼 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런 지배구조에서는 회장 한 사람이 자칫 판단을 잘못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면 회사 운명이 뒤바뀔 수 있다.

‘회장 1인 체제’이다 보니 최고경영자(CEO) 교체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또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자기편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사외이사는 경영진 연임을 돕는 식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을 지적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CEO 스스로 자신과 가까운 인사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연임을 추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연임했거나 3연임을 시도하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눈총을 받았지만 어느 지주사라고 할 것 없이 승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된 곳이 없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

금융 지주사의 잘못된 관행을 손보겠다는 것을 두고 무턱대고 ‘신(新)관치’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설득력을 얻기도 어렵다. 금융사 지배구조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리스크는 엄청나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후보 재추대 노력과 같은 것은 분명히 없어져야 할 구태다. 그렇더라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CEO를 마음대로 교체하거나 입맛에 맞는 CEO를 임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일도 없도록 하기 바란다. 금융당국의 지적처럼 지주회사 회장이 마음대로 경영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합목적성을 갖도록 고도로 정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2017-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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