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업계 반응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폭풍전야’로 진단했다. 당장은 시장 움직임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에도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대책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강화되고 거래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주택 투기가 만연했던 것은 수익성, 환금성과 함께 익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입이 기대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 수입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구조라서 누구나 쉽게 투기 대열에 뛰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투명한 주택 임대시장 구조가 바뀐다. 다주택자 소유 및 임대수입 통계가 구축되면 가구별 주택 보유 및 임대 수입 현황이 모두 드러난다. 사실 부유층이 주택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세금 중과 자체가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보유 현황이 모두 밝혀지고, 임대소득이 유리알처럼 드러난다는 사실 자체에 더 부담을 느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소득도 지금보다 훨씬 적어진다.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면 실제 임대수입은 물가 상승률(연 4% 가정) 수준에 머무른다.
그렇다고 무등록 임대사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주택자에게는 구입 과정에서 자금줄을 막고 있는 데다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 중과가 따르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으로 예정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정에서 보유세 강화 조치까지 이뤄진다면 다주택자는 사실상 설 땅이 사라진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비정상적인 임대사업을 벌이던 관행이 줄어들면서 신규 주택 구입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임대료 안정효과도 기대된다. 신규 주택 구입 수요가 감소하고,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중과 압박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적어도 추가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은 시장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진작 이뤄졌어야 할 과제였다”며 “당장의 효과는 미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 수요 감소와 집값 인하로 이어지고, 시장 패턴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치영 공인중개사는 “당장은 미풍처럼 보여도 신규 주택 입주 물량 폭증 시기와 겹쳐 임대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결국엔 태풍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