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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中에 할 말은 해야 앙금 빨리 씻을 것

[사설] 문 대통령, 中에 할 말은 해야 앙금 빨리 씻을 것

입력 2017-12-12 22:42
업데이트 2017-12-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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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불 이행 요구, ‘文정부 길들이기’… 당당한 주권 천명으로 쐐기 박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마땅히 임계점에 다다른 북핵 사태를 해결할 양국의 전향적 공조 방안을 기대해야 할 방중이건만 외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앞서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성명이나 흔한 공동기자회견, 공동언론발표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니 ‘국빈’ 자격이라는 정상외교 격식이 무색하리만큼 가파른 논란을 잉태한 발길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중국은 정부 당국과 언론이 일제히 나서 이른바 ‘3불’ 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심지어 중국관영통신인 CCTV는 지난 8일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거듭 ‘3불’ 이행을 위한 조치를 묻기도 했다. “한국의 정부와 관리들이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9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외교 심포지엄 연설을 통해 거듭 양국 간 ‘3불 합의’를 상기시키며 우리 정부에 추가 행동을 요구했다.

모두가 아는 대로 사드 배치는 코앞의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반경 등 모든 면에서 중국 안보에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 방어 체계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경제 보복을 앞세운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천명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지금 ‘추가 행동’을 주장하며 사실상 사드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이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에 나섰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빈으로 문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도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난징 방문을 이유로 베이징을 비우는 외교적 결례를 자행하는 것도 이런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의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북핵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균형외교’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지금 미 행정부 안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일 그리고 약간의 반미 성향을 가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파열음을 덮고 보자는 식의 저자세 외교로는 중국의 외교 오만을 절대 바꿀 수 없으며 한·미 동맹의 신뢰마저 약화시키고 미국의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우리의 안보주권을 당당히 천명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
2017-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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