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구조조정 안 하겠다는 것인가/안미현 부국장 겸 산업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7-12-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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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부국장 겸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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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현 부국장 겸 산업부장

정부가 얼마 전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발표했다. 크게 세 가지다. 정부가 나서지 않고 가급적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 사후적 처방이 아닌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 금융논리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다. 시장에 맡기면 국민세금(공적자금)이 덜 들게 된다. 선제 대응이 이뤄지면 허둥지둥 불 끄기에 급급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적 측면 고려는 국가경제를 생각할 때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저기 상충된다. 시장논리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것인가. 시장은 철저히 그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따진다. 긴급 수혈을 해서 살아날 만하다고 판단되면 살린다.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버린다. 그 기업이 그동안 국가경제에 얼마나 기여했고 앞으로 또 얼마나 기여할지는 중요치 않다. 시장은 ‘피 같은 내 돈’을 더 넣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진다.

이를 현 정부 경제팀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아마도 ‘한진해운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국내 1위의 해운선사를 정리한 데 따른 비판이 커지자 ‘산업적 측면 고려’라는 고육지책 표현을 쓴 것이리라. 설사 구조조정을 철저히 시장원리로 하겠다고 공언해도 내부적으로는 국가경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다. 누가 경제 지휘봉을 잡느냐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경제논리냐 국가경제냐는 근본적으로 무 자르듯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이크 잡고 세상에 떠들 얘기는 아니다. 잘못하면 좀비기업에 더 극렬한 저항의 빌미를 줄 수 있고, 정부 스스로 족쇄를 차는 일이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빽 있고 힘 있는 지역’의 기업은 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죽는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가뜩이나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마당에 정부가 버티기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는 명제를 공개적으로 던진 것은 아무리 봐도 악수다.

구조조정을 자본시장에 맡기겠다는 것도 듣기 좋은 소리다. 지금의 인력 풀(pool)과 투입하겠다는 실탄(1조원) 규모 등으로 볼 때 구조조정 집도의로 나서기에는 역부족이다. 부실채권 시장의 플레이어(선수)들을 늘리고 키우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큰 덩치를 수술하기는 아직 깜냥이 안 된다. 시장에 먼저 들어와 뛰고 있는 유암코나 우리F&I같은 선수들도 덩치 큰 기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구조조정 전문가가 빈약한 것도 걱정스럽다. 현 정부 경제팀의 주요 멤버들은 대학 교수 출신이다. 아무리 경제학적 지식과 구조조정 이론이 해박하더라도 현실과 실제는 다르다. 부실 기업이나 부실징후 기업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이런 기업을 수술하려면 때로는 윽박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구조조정 최첨병인 산업은행 회장으로 발탁된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이런 기업의 오너들을 아예 안 만나 버렸다. 딴에는 불필요한 오해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 차원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무렵 “구조조정이 되는 게 없다”는 불만이 팽배했던 점을 현 경제팀 멤버들이 유념했으면 싶다.

논의 피를 뽑지 않으면 이미 시들기 시작한 벼는 물론이거니와 멀쩡했던 벼조차 종국에는 다같이 죽게 된다. 발등의 불인 조선·해운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쪽에서도 심상찮은 얘기가 들린다.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복잡해지긴 했지만 구조조정 원칙은 간단하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살림으로써 이득을 보는 쪽이 ‘비용’을 대는 것이다. 대주주든, 채권단이든, 기업사냥꾼이든 말이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이 또한 원칙 파기로 인해 혜택을 보는 쪽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고용 때문이든, 지역경제 때문이든, 국가산업 때문이든 말이다. 누구 말마따나 판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과실만 챙기려는 세력은 애저녁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부디 쓸데없는 기우이길….

hyun@seoul.co.kr
2017-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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