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수입 236조 달해”

세수진도율 1.7%P 오른 94%
부가세는 목표치보다 3兆 초과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작년보다 21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이른바 ‘세수대박’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수입이 236조 9000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2000억여원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7% 포인트 상승한 94.4%를 기록했다. 세수는 10월에만 3조 2000억원가량이 더 걷히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 온 호황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51조 1000억원)에 근접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남은 두 달간 얼마만큼 초과세수가 발생할지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수입이 65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6000억원 늘었다. 올해 목표(62조 6000억원)를 벌써 넘어섰다. 세수 진도율은 105.2%다. 특히 성장률 상승세와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10월 부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 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2008년 1월(3조 2000억원) 이후 최고 실적이다. 부가세는 7∼9월 중 이뤄진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10월에 신고·납부한다.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5조원 증가한 60조 4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중간 예납 분납(9∼10월) 증가 등으로 7조 1000억원이 늘어난 56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은 99%로 이미 정부 목표치에 근접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1조 7000억원 가운데 10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239조 4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85%를 집행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까지 27조 2000억원 흑자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4조 6000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조 4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 8000억원 개선됐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629조 4000억원으로 작년 결산과 비교해 37조 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 등에 힘입은 경기 회복세와 함께 세수 호조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청년 일자리 여건, 유가 상승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출구조 혁신, 차질 없는 재정집행 관리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