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정부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 등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난해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던 강정마을회는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마을회는 이번 결정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제주도의 해군기지 사업 관련 진상조사가 제대로 추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07년부터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될 때부터 2013년까지 7년간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강동균(60) 전 마을회장은 “마을을 위해 헌신한 일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 여러 문제 중의 하나가 해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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