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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화폐 버블, 빨리 터트릴수록 좋다

[사설] 가상화폐 버블, 빨리 터트릴수록 좋다

입력 2017-12-11 20:46
업데이트 2017-12-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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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출범 8년 만에 처음이다. 오는 18일에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도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 선물 거래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전문가들도 섣불리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어제 선물 거래 개시 전후 단 10분 사이에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655만원에서 1830만원으로 11% 급등하는 등 크게 출렁거렸다.

올 초부터 심상치 않던 국내 가상화폐 과열 양상은 최근 들어 광풍 수준으로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타올랐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가상화폐 광풍 현상을 전하며 “전 세계에서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1년 새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20배 이상으로 뛰다 보니 10대 청소년까지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투기판이 돼버렸다. 가상화폐 폐인, 가상화폐 좀비 등 사회병리화를 우려할 만한 지경에 이른 건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되는 현실이다. 더욱이 마약 거래나 다단계 사기, 자금 세탁, 탈세 같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더는 두고 볼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하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번 주부터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으나 지금으로선 강도 높은 규제에 무게 중심이 쏠린 모양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예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품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손을 쓸수록 피해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비트코인의 핵심요소인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비이성적인 광풍부터 잠재워야 한다. 다만 방식은 세심해야 한다. 균열을 내서 서서히 바람을 빼야지 한순간에 터트렸다간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
2017-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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