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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불안정한 ‘봉인’ 노출… 이견 줄여 관계정상화 힘 싣기

사드 불안정한 ‘봉인’ 노출… 이견 줄여 관계정상화 힘 싣기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2-11 17:46
업데이트 2017-12-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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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서 공동성명·회견 생략

오는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생략하기로 하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오롯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잠정적 봉인’이란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양국 모두 관계정상화가 절실한 만큼 공동성명·기자회견을 생략함으로써 이견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일종의 절충안을 도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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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다시 만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만나지만…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도중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문 대통령이 오는 14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낭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동성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됐는데 (사드 등) 현안에 대해 중국이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낸다면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31 사드 합의 이후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으로 남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만약 공동성명에) 사드 문제가 안 들어가면 중국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들어가도 ‘10·31 합의’를 확인하는 정도라면 정상회담의 격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다른 내용을 추가 합의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전략적으로 사드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다.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사드 문제로 한동안 냉각됐으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에 우호적인 협력정책을 펴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3불(不)’과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지도부의 이런 발언은 10·31 합의로 사드를 재론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물론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다. 시 주석이 어떤 식으로든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시 주석이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중심 육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해 거대 경제권 형성)의 핵심 거점 충칭을 문 대통령이 방문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 만큼 중국 측이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기대다.

북핵 해법과 관련, 한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있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청까지 언급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중국은 기존의 북핵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협상 진행)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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