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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음란물 도피처 된 ‘텀블러’… 방통위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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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12-09 00:0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성매매·성폭행 모의 게시글까지

작년 4만여건 단속… 2년새 60배↑
美에 서버… 국내 규제 적용 못 해
“해외사이트 처벌” 국민청원 봇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tumblr)가 전 세계에서 음란물 유통과 성매매 알선의 ‘복마전’으로 떠올랐다. 또한 서버가 미국에 있어 국내법 제재를 받지 않는 데다 텀블러 측도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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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디지털 성폭력 대항단체(DSO)에 따르면 활동가 A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폭행 모의 글을 담은 텀블러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게시물에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학교명, 학년, 이름 등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는 사진의 주인공이 자신의 동생이라며 “댓글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적으면 1대1 채팅을 해드리겠다”고 적었다.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공유 2200여건, ‘좋아요’ 9200여개를 받았다. 현재 원본글은 삭제된 상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 피해 학생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지만 동일 인물을 찾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텀블러 측에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달라”며 협력을 요청했지만, 텀블러 측은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회사”라며 거절했다.

텀블러가 성인물의 온상이 된 것은 성인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회원 가입 시 이메일과 아이디를 입력한 뒤 나이를 본인이 직접 넣기만 하면 가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관련해 성적 또는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은 올리지 말라’고 명시돼 있지만 검열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텀블러는 올해 상반기에만 음란물 유포 등으로 2만 2458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SNS에 대한 방통위의 전체 시정 요구 건수인 3만 200건의 74.4%에 달하는 수치다. 또 텀블러에 대한 음란물 유통 단속 건수는 2014년 780건, 2015년 9477건에서 지난해 4만 7480건으로 2년 사이에 60배가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의 유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대한 추천 건수는 이날 6만건을 돌파했다. 이달 30일까지 20만건이 넘으면 청와대가 텀블러 규제와 관련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텀블러는 고교 중퇴 후 프로그래밍을 독학한 데이비드 카프(31)가 2007년 설립한 SNS로 현재 전 세계 회원 수는 3억 4500만명에 달한다. 게시물은 1540억건을 넘어섰다. 2013년 11억 달러(약 1조 2000억원)에 야후에 매각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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