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회피처’ 오명 벗으려면 외국기업 법인세 혜택 손질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7-12-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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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충분히 소명할 것”
2차 리스트 발표 때 제외 주력
내주 韓·EU 고위급 대화 주목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방책이 없어 속앓이가 깊다. 일각에서는 EU와의 소통창구인 외교부의 안이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EU는 지난 5일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 지역으로 발표했다. 외국인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 간 부당한 조세 경쟁을 부추긴 나라라는 뜻이다. EU는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해로운 특혜’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내년 말까지 이런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결국 우리나라가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려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5년 또는 7년 깎아 주는 제도를 고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는 EU의 이런 요구가 국제적 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감세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EU 측에 충분히 소명하면 된다는 태도다. 이를 위해 기재부 세제실 담당국장이 전날 비행기를 타고 벨기에 브뤼셀 EU본부를 찾아갔다.

이런 노력에도 EU가 블랙리스트를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U가 해당 결정을 뒤집으려면 28개 회원국의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재무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회의가 열리더라도 EU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번복 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EU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조세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정부는 2차 리스트 발표 때 빠지는 쪽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자 정부 안에서조차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외교부는 뭘 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U와의 경제사회분야 협력 창구는 주벨기에 대사관 겸 EU 한국대표부다. 정부 관계자는 “EU가 처음 지정하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관련 동향을 EU 대표부의 경제공사, 경제참사관 등이 파악해 본국에 전파해야 하는데도 1년 가까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한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외교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EU 협상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뾰족한 대책이 없기는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우선 다음주로 예정된 한·EU 공동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고위급 간 대화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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