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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흥도 해상사고 놓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질타

여야, 영흥도 해상사고 놓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질타

이주원 기자
입력 2017-12-07 17:19
업데이트 2017-12-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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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답변하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2.7 연합뉴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문제 인식과 구조 당시 해경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명을 돌파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 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사고의 원인은 낚시어선이 아니라 유조선에 있다”면서 “유조선과 낚시어선이 중복 운항을 못하게 하거나 협수로의 통항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지 낚시어선 안전, 제도관리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도 “이번 사고는 해경의 발빠른 대응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낚시어업이 최근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의 대책으로 낚시어업까지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해경의 부실했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모든 구조세력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가 발생한 후 거의 1시간 20분이 지난 오전 7시 33분경에 도착했다”며 “우리 해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세력이 평상시 교육훈련과 장비점검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이번 대처 과정을 보면 출동 명령이 있고 나서 순찰정이 출발하는 시간이 너무 늦다”면서 “해경이 즉시출동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사고에 대한 예측과 교육이 미비하다”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에 지적에 “최선을 다해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해수부 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 사퇴 등과 같은 인사적 책임 여부를 묻는 한국당 이양수 의원에 질문에 “숙고하고 상의해 보겠다”며 짧게 답변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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