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경북지사 등과 함께 지방자치 로드맨 공동대응 방안 논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양준욱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7일 경상북도 도청에서 개최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박성민 울산중구청장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로드맵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양 회장은 개헌과 관련하여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을 파악해 본 결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 4대 협의체가 마음을 모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해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4대 협의체장 간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속에 지방의회의 요구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으나, 로드맵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한 공동대응과 각 협의체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지방 4대 협의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 4대 협의체와 같은 기구들의 국정참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4대 협의체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시의장),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 여주시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회장 박성민 울산중구청장) 등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4개 협의회의 모임을 말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