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통해 국외소득 은닉…거짓 수입신고 뒤 법인자금 빼돌려

10월까지 187명 1조 1439억 추징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유명인사 등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6일 “조세회피처나 해외 현지법인 등을 활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 소득에 세금을 면제하거나 거의 물리지 않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의 외환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정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소득을 숨기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한 기업 사주 등이 주된 대상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에는 100대 대기업과 사회 저명인사도 포함돼 있으며, 기업들은 서울 소재 기업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최근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에 포함된 이들 중 일부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는 가스공사와 현대상사, 효성파워홀딩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SRA자산운용, 메지온의 박동현 회장, 안성태 카이스트 교수, 배우 장동건이 대주주였던 스타엠 등 한국인 200여명의 이름이 포함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실제 한 국내 법인 대표 A씨는 자사가 보유한 영업권을 다른 외국 법인에 수백억원을 받고 매각했다는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실제 대금은 수천억원대였다. A씨는 이 돈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렸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도매업을 하는 B씨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지점을 통해 국내에 광물을 공급하면서 관련 매출액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돼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에 오른 37명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국외 소득을 은닉하거나 원재료를 수입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수입하지 않는 ‘가공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현지법인이나 위장 계열사와 거래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내거나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에서 받은 뒤 전·현직 직원 명의 계좌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적발한 역외탈세 혐의자는 187명이고, 이들에게 추징한 세액만 1조 143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한 1조 1037억원보다 3.6%(402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올해부터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100여개국에서 금융계좌 등 정보를 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