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신남방정책’의 또 다른 축 인도를 주목하자/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7-12-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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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협력 다변화를 위해 밝힌 ‘신남방정책’과 최근 들어 부쩍 거론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협력’으로 다시 주목받는 나라가 있다. 바로 세계 6위 경제대국인 인도다. 인도 역시 교역국 다변화와 지역 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국 적자를 줄이고 과도한 서비스 중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만 8억 5000만명에 이르는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가진 인도와 상대적으로 앞선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상호 보완성이 높다. 서로에게 풍부한 가능성과 기회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지향하는 역내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할 천생연분 동반자 국가다.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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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그러나 굳이 인도 출신의 세계적 경제학자인 판카즈 게마와트의 ‘케이지(문화, 행정, 지리, 경제) 거리’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양국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가능성과 기회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인도의 개혁 모멘텀에 올라타야 한다.

모디 인도 총리는 2014년 집권 직후부터 제조업 혁신, 도시화 촉진, 보건위생 개선 등 인도의 경제·사회 전반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혁, 성과와 변화’를 강조하며 구체적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

제조업 육성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통해 제조업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확대하려 한다. 인도가 집중 육성에 나선 자동차, 화학, 정보통신, 의약, 식품제조가공 등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과 비교우위가 있다. 삼성과 현대기아차는 인도의 프리미엄 휴대전화 시장과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철수한 롯데도 인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인도는 세계 제2위의 과일, 채소 생산국이다. 약 35%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썩어 버린다. 선진 콜드체인 시스템 기술과 운영 방식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보인다. 그래서 지난달 23개국이 참가한 인도 최대 규모의 식품가공 박람회에 한국이 불참한 연유가 더욱 궁금하다. 장관급 인사가 이끈 일본은 60개 기업이 참가했다.

2011년 기준 도시 거주 인구가 31%에 불과한 인도는 2020년까지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해 도시화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 에너지, 대중교통, 철도, 항만, 브로드밴드 등 인프라 건설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미 건설에 착수한 12개 스마트시티에 미국의 시스코, 일본의 히타치, 독일의 지멘스 같은 거대기업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인프라와 도시 건설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우리의 공기업과 민간부문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진 사물인터넷,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인도 역시 관심이 많다.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열 개나 있고 우수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재가 많은 인도와의 협력과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아울러 ‘깨끗한 인도’의 일환으로 2019년까지 첨단 정보기술(IT)을 장착한 75만개의 화장실이 설치될 계획이다. 불과 반세기 전 우리도 겪었던 문제다. 인도의 화장실 설치 노력에 공적개발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유·무상 투자를 제안해 본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개발’ 의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 이행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이렇듯 한·인도의 높은 협력 가능성에도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인도의 복잡한 규제, 노동법, 세제 등 열악한 기업 환경이 큰 원인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서 철강, 화학 등의 수입규제 조치 완화, 관세행정 협력, 인도시장 추가 개방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인도는 주요 경제 파트너일 뿐 아니라 아태 지역과 아프리카까지 아우르는 해상 전략적 요충지다. 지역과 세계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만나는 지점이다.
2017-1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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