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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건설 계획 큰 차질은 없을 듯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건설 계획 큰 차질은 없을 듯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2-06 01:28
업데이트 2017-12-0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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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오름 훼손 등 건설 반대

검토위 설치해 검토 투명성 확보
대책위 “재조사따라 발주여부 결정”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대한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5일 브리핑을 열어 “일부 주민들이 2공항 예정 지역의 안개 일수 통계 오류와 오름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투명한 갈등 관리 등을 위해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2~3월쯤 본격적인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재조사는 기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 선정이나 환경영향 평가 등에서 중대한 문제나 착오가 없었는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또 재조사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쟁점 사항들을 검토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투명성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조사 결과를 문서상으로 검토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5~6월쯤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연말까지 제주 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들어간다. 2공항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구 실장은 “재조사를 하더라도 공사는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돼 2025년까지 완공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합 발주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산읍대책위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발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성산읍대책위와 제주도는 지난달 13일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분리 추진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성산읍대책위 소속 주민 20여명은 지난달 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어 다음주에는 상경 투쟁에 나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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