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 안팎
5개월간 검사 87명 대거 투입압수수색 등 수사방식 개선 착수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
문 총장은 지난 7월 시작돼 5개월째 이어져 온 적폐 수사를 연내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적폐 수사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문 총장의 생각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적폐 청산 관련 사건은 모두 21건에 이른다. 지난 7월 25일 문 총장이 취임한 이래 특수부와 공안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8개 부서 검사 87명이 대거 투입됐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넘나들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KBS·MBC 등 공영방송 장악’, ‘정치인·연예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벌어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공무원·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총장은 “(탄핵을 거치면서) 헌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겪었고, 그 과정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극복했다”면서 “현재 검찰 수사는 헌정까지 중단시킨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일이 장기화되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올 연말 안에 끝날지 여부에 대해 문 총장은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국정원에서 수사의뢰돼서 온 주요 사건에 대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해 내년까지 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수사방식 변화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문 총장은 “수사방식 연구를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면서 “하반기 검찰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 확대를 위해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을 개정해 법무부에 건의했다.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구속적부심을 통한 피의자 석방에 대해 문 총장은 “일반적으로 구속,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신체의 자유에 관해서 어떤 기준, 이런 경우에 따라, 이런 정도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최근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각을 세웠다.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반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 총장은 “검찰이 수사만 하고 재판은 하지 않듯이, 재판에 1, 2심이 있듯이, 불복 과정과 이의제기 과정이 다 있다.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같은 이의 제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6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