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협력금 제도’ 입법 추진… 완성차 업계 내부서도 논란

입력 : ㅣ 수정 : 2017-1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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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만 좋은 일” “세계적 추세”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친환경차협력금 제도’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을 중심으로 “국민 세금으로 남(수입차) 좋은 일만 시키는 정책”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GM 등 일부 업체에서는 “세계적인 친환경차 추세를 고려하면 도입이 필요하다”며 반기는 의견도 나온다.

친환경차협력금 제도는 휘발유·디젤 자동차와 같이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내연기관 승용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정부 예산만으로 친환경차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자동차 업계가 동참하는 협력금 제도의 비중을 늘려 가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유예해 온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친환경차협력금 제도로 확대·개편해 2019년까지 시행 방안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4일 “정부가 주도하는 친환경차협력금 제도로 인해 차량별 가격이 조정될 경우 소비자가 수입차로 몰리는 수요 변화가 발생한다”며 제도 도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차량 가격이 100만~300만원 인상될 때 국산차의 수요는 최대 37.6% 감소하는 반면 수입차는 최대 4.8%로 커다란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협회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친환경차협력금 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시장의 개별 구매 행위에 직접 개입해 사실상 차값을 조정하는 제도”라면서 “국산차 수요를 수입차 쪽으로 돌림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자동차산업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지는 좋지만 결국 국산 휘발유·디젤차를 사는 소비자들에게서 돈을 추렴해 값비싼 외국산 친환경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업계 안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들을 생산 중인 업체들은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협력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더라도 자동차 회사 별 타격은 매우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한국GM은 한 번 충전에 383㎞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볼트 EV’를 내년에 국내 시장에서 5000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다른 회사 관계자는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연간 전체 150만대 중 2만대 수준으로 미미하다”면서 “친환경차협력금 제도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일부 기업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에서 세계 선두권을 달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완성차 업계의 볼멘소리는 근시안적인 것”이라면서 “친환경차가 대세인 글로벌 시장 등을 고려해도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1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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