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좀 해주셔요…좋은 사업 아닙니까” 동료의원 민원예산 욱여넣은 국회

입력 : ㅣ 수정 : 2017-1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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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태권도연맹’ 보조금 규정 어겨가며 1억여원 배정
“제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좀 해 주셔요. 좋은 사업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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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세비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슬그머니 인상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번엔 동료 국회의원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보조금 1억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열린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국회사무처에 보조금 3억 3000만원을 새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태권도의 진흥·발전 및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 등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이 참여해 결성한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이다

문제는 해당 연맹은 신설 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활동지원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야 이후 실적을 평가해 보조금을 줄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것은 올해 6월이다. 운영위에서도 원칙을 어겨 가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일부 위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좀 해 주십시오. 좀 해 주셔요. 좋은 사업 아닙니까”라고 요구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난색을 표하자 최 의원은 “시작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번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반대했다.

결국 박홍근 위원장은 “우리가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원안의 3분의1 수준인 1억 1000만원으로 감액해 의결했다.

국회사무처가 내부 지침을 스스로 어겨 가며 소관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위원장도 “국회가 그동안 지침이나 규정 위에 살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인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신설 법인이라도 국익 차원에서 급한 부분을 위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3억 3000억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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