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 헌재 신뢰도 1위, ‘文 효과’ 고용부 2위… 국정원 꼴찌

입력 : ㅣ 수정 : 2017-12-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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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사회로 가는 길]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분석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신뢰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에서부터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각 기관은 국민 앞에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다. 국민은 믿고 뽑았던 정부가 이토록 곪아 있었다는 점에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뿔난 민심은 참담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 기관의 신뢰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재도약을 위해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은 ‘신뢰사회로 가는 길’ 기획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진단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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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pollab)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42.4%를 기록하며 33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헌재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8대0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한 기관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높은 신뢰도를 기록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문재인 정권 초반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따른 ‘낙수 효과’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38.2%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이 또한 ‘문재인 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고, 당선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스스로 위원장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고용 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됐고, 이런 기대감이 고용부에 대한 신뢰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도 37.5%로 3위를 기록했다. 전례 없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지게 된 5·9 조기 대선을 별 탈 없이 잘 치러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37.1%로 4위에 올랐다.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 미숙으로 높아졌던 불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가라앉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정적 평가 지수보다 긍정적 평가 지수가 더 높은 기관은 헌재·고용부·중앙선관위·복지부까지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9개 기관은 신뢰지수보다 불신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낮은 신뢰도 속에 그나마 나은 평가를 받으며 상위권에 오른 기관은 국세청(35.2%), 대법원(35.1%), 공정거래위원회(34.6%), 경찰청(34.4%), 외교부(33.7%), 행정안전부(31.9%) 등이었다.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회·시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찬반 시위자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청와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 한·중 외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 꼴찌’ 기관은 국가정보원이었다. 33개 기관 중 유일하게 한 자릿수대 신뢰지수인 9.9%를 기록했다. 불신지수도 69.0%로 조사 기관 중 가장 높았다.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등으로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정치 댓글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으로 인식된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개명하고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며 그동안 뒤집어썼던 오명을 씻어내려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국민들의 뇌리에 박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2%를 기록하며 국정원 다음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최근 불거진 MBC·KBS 파업 사태와 이사회 구성 문제를 둘러싼 구성원 간의 갈등 속에서 방통위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신뢰지수 19.5%에 머물렀다. 송영무 장관의 잇따른 설화가 청와대와 국방부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 신뢰도를 떨어뜨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국방부의 신뢰도를 낮춘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어 법무부(19.5%), 감사원(20.9%), 검찰청(23.0%)등 범죄와 각종 비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사법·감사 당국 3곳이 20%대의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23.4%), 여성가족부(23.4%), 기획재정부(23.5%), 문화체육관광부(23.8%)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여가부는 불신지수가 53.6%로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높았다.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여가부가 오히려 남성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여가부 폐지론’의 불씨가 우리 사회에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원지가 됐을 뿐 아니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불신지수 역시 48.5%로 높은 편이었다.

교육부(31.4%), 농림축산식품부(29.1%), 국토교통부(28.8%), 국무조정실(28.1%), 서울대(27.5%), 환경부(27.5%), 국가인권위원회(27.5%), 중소벤처기업부(26.8%), 국민권익위원회(2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3%), 통일부(26.0%), 해양수산부(24.6%), 산업통상자원부(24.2%) 등은 중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설문에서 국민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관심도’로 표현된다. 무관심도가 가장 높은 정부 기관은 산업부로 51.2%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48.8%), 중기부(46.8%), 인권위(44.1%), 권익위(43.5%) 순으로 조사됐다. 한 교수는 “무관심도가 높은 정부 부처들은 국정 홍보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관심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검찰청(19.6%), 교육부(20.5%), 국정원(21.2%), 국방부(22.9%) 순이었다. 검찰은 ‘적폐 수사’, 교육부는 ‘수능’,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수사’,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등의 이슈로 말미암아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별기획팀
이영준·박기석·이정수·기민도·이혜리·이경주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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