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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野요구로 차등지급...지급시기도 지방선거 뒤로 미뤄져

아동수당 野요구로 차등지급...지급시기도 지방선거 뒤로 미뤄져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03 22:29
업데이트 2017-12-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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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여당에 유리한 패를 주지 않겠다는 野 속내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을 고소득층 자녀는 제외하기로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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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약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야당의 반대로 선별적 지급, 그리고 지급 시기도 불명확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선후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수당 정책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약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야당의 반대로 선별적 지급, 그리고 지급 시기도 불명확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선후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수당 정책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과 연계해 소득상위 10% 가구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격렬히 반대해왔다.

더군다나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던 정부와 여당의 계획과는 달리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10월부터 주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요구대로 아동수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 합의로 문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 약속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면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벌이기 위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또 소득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 1조 10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예산 삭감 효과만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야권의 요구에 대해 보편적 아동수당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기본소득이 사회적 대안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아동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국가와 사회가 모든 아동의 양육을 책임진다는 선언으로서 보편적 아동수당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이 가입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며 이 중 20개국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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