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민·관 신뢰 쌓을 때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7-12-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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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데 과연 그런가. 수출이 늘고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수정될 정도면 사회 전반에 훈풍이 불고 활력이 넘쳐야 할 텐데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 수치와 체감이 같지 않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다. 통계청이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은 침체된 한국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10월 기준 8.6%인 청년실업률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체감실업률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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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를 신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신(新)한국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자리 문제만큼은 해결하고야 말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이 중병(重病)을 시급히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지가 취임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게 했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챙기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우환 덩어리를 뽑아내기 위함일 것이다.

일자리 상황판에는 6개 수치가 표시된다고 한다.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근로시간 등이다. 그런데 10월 고용동향대로라면 핵심 지표인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중에 빨간불이 켜진 것과 같다. 이런 상황판을 매일 점검하는 대통령의 고민은 적지 않을 것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민간에서 고용에 청신호가 켜질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며칠 전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개념보다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과 창출을 가시화하라는 대통령의 주문도 떨어졌다. 현실화되려면 그런 주문이 민간에 먹혀야 한다. 튼실한 성과는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건 흥이 나야 죽기 살기로 하는 법이다. 그 반대이면 눈치 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재계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나선 것은 예사롭지 않다. 박 회장은 ‘재계의 신사’다. 정부에 대고 쓴소리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사다. 그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이어 여야 대표를 만나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백지상태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한 방 먹었던 김영배 경총 부회장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운운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재계가 김 부회장의 입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개념을 만들어 몰아세운다고 성과가 나올 리 없다. 전 정권의 창조경제가 실패한 것도 정부가 이끌면 될 것이라는 착각과 오류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하는 척만 할 뿐 움직이지 않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정부와 재계,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인 게 신뢰 쌓기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서포터 타워’로 규정했다. 정부는 ‘지원자’라는 인식이 민간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재계도 정부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제 할일을 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 창출이다. 예년 같으면 이때쯤부터 새해 신입사원을 얼마나 뽑겠다느니 고용과 투자 목소리가 경쟁적으로 나올 법한데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대기업은 최근 3년 새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런데 일자리는 줄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반면 일자리는 4만 100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없는 성장이 아닌 ‘고용 줄이는 성장’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영전략이라는 재계의 항변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대기업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 중소기업을 보고는 뭐라 할 텐가. 대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 청와대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그런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민·관이 함께 모여 고민하는 사진 한 장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한다.

ykchoi@seoul.co.kr
2017-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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