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2심 선고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청와대 근무 시절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으로 일컬어진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의료법 위반 방조), 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3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