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남·북·미·중의 정중동/손기웅 통일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7-11-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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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반도 정세는 숨 고르기 국면이다. 각자의 셈법으로 회담을 평가하고 지켜보면서 향후 정책과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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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그리고 유사 시 한반도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공언하여 북·미 회담이 재개될 경우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 중심 의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거론해 대북 제재와 함께 김정은을 더욱 압박해 변화를 추동해 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나온 ‘3불 정책’은 한·미·중의 체면을 모두 살리면서 문제를 풀어 가는 실마리가 됐다. 중국도 사드 철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한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해야 했다. 더불어 MD 체제 편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 입장도 중국의 이해에 부합했다. 한편 우리 역시 사드 추가 배치가 국내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MD 체제 편입과 한·미·일 군사동맹화가 미국의 희망이긴 하지만, 미국 역시 부정적인 우리의 국내 정서를 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사드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한·미는 협력할 수밖에 없고, 군사동맹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이 핵 강대국이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NPT 체제의 중심국이자 6자회담의 당사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하나의 목소리로 북한에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중 간에 이견이 생기면서 비핵 전열이 엉켜 버렸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중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닥을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후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강화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의 셈법은 다를 것이다. 북·미 대화를 위한 물밑 접촉과 상관없이, 혹은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제안을 받아들여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 기술의 고도화와 핵무기 체계 완성을 지속할 것이다. 핵 보유국으로서 핵 폐기가 아닌 군비 통제를 주제로 미국 및 국제사회와 대화하고자 할 것이며, 거래비용을 최대한 높이고자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 잘 차린 무대를 북한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평화 공세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올림픽에 참여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화 기회로 삼음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자신의 입장과 정책을 홍보할 것이다.

정중동(靜中動)의 상황은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기회다.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불거진 ‘균형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계론적 균형자 역할론은 아닐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의 협의와 지지를 바탕에 두는 대중 접근임과 동시에 국가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현실정치’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화의 원칙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돼야 함과 동시에 양자 및 다자적 남북 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참가하는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고려돼야 한다.

참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국제사회의 일반 원칙을 남북 관계에 고수하기보다 북한의 참가를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물꼬로 활용하는 것이,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내려오든 간에 그들에게 우리 사회를 보여 주는 것이 더 큰 국가 이익이다.

제재와 대화, 억제와 협력의 양면 전략이 외교, 안보, 대북·통일정책의 중심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그것의 전제조건을 재확인하고 창조적으로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정중동의 시기다.
2017-11-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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