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 14년째를 맞은 ‘청소년증’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 서울신문 보도<11월 28일자 10면> 이후 ‘청소년증’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증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증을 학생증과 통합한 뒤 일괄 보급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도 잇따르고 있다.

28일 네티즌들은 청소년증의 장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청소년증은 국가가 인정한 공식 신분증이자 공인인증서다”, “검정고시를 치를 때 청소년증이 유용했다”, “청소년증 하나만 있으면 보호자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같은 번거로운 서류가 필요 없다”, “텝스나 HSK 시험을 볼 때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등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소년증을 도외시하는 공무원들을 향한 따끔한 비판도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에 갔더니 공무원들이 ‘그런 건 비행청소년들이나 발급받는 것’이라며 저를 이상한 아이로 취급했다”고 토로했다. 또 “청소년증을 만들러 갔더니 공무원이 ‘왜 만들려고 하느냐’며 꼬치꼬치 캐물어서 기분이 나빴다”는 고발도 쏟아졌다.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할 만한 눈길을 끄는 제안도 줄을 이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유모(35)씨는 “학생증이 발급되지 않는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증 보급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일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로구에 사는 김모(34)씨는 “청소년증을 가진 학생들을 비행청소년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청소년증에 학교명이나 소속기관을 작게 기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성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는 “청소년증을 일괄 보급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신분 노출을 꺼리며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어 청소년들이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