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변칙 상속·증여 세무조사한다

입력 : ㅣ 수정 : 2017-11-2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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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등 107억 추징
내년 2월까지 자산변동 추적
부동산 투기 581억 세금 추징
255명은 추가 세무조사 착수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실시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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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실시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국세청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변칙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오너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포착된 25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올 들어 벌써 3번째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 활동 경과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재벌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사전 검증에서 위장 계열사 운영, 차명 주식을 통한 탈세 등 위법 행위 31건을 확인해 107억원을 추징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탈루 혐의가 확인된 재벌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확인된 차명계좌 1199개 외에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삼성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는 “국세청도 그동안 차등과세(부당 행위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과세 정보를 토대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TF는 예정대로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되며 수십만명에 이르는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8월 9일과 9월27일에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모두 58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법령 위반자는 관계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나머지 327명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25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상대로 다운 계약이나 편법 증여 등을 집중 검증해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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