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내일 발표] 역대 정부 취약계층 주택정책

입력 : ㅣ 수정 : 2017-11-2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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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국민주택기금 본격화… 노무현, 공공임대 39만 가구
MB, 보금자리 45만 가구… 박근혜, 행복주택 55만 가구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도 이름만 다를 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 정책을 쏟아냈다. 주거난 해소 여부는 정권의 성패를 가를 변수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임기 첫해만 해도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지만 이듬해인 1999년에는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주택기금 및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융자 지원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에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추가로 내놓았다.

국민임대주택은 이후 노무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등으로 명맥이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첫해 국민임대주택 50만 가구를 5년 동안 공급하고, 10년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50만 가구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시 ‘소형주택 60% 공급’을 의무화했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첫해에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했다.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도 펼쳤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동시에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역대 정부가 내세운 임대주택의 ‘공급 목표’와 ‘실제 이행’에는 차이가 있다. 임기 중에 공급한 임대주택 수는 노무현 정부 39만 3000가구, 이명박 정부 45만 5000가구, 박근혜 정부 55만 1000가구 등이다. 시장에 미친 영향도 달랐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주택 매매가는 15.2%나 뛰었지만 전셋값은 1.66%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매매가는 각각 6.8%, 8.2% 오른 반면 전셋값은 각각 15.54%, 18.16% 급등했다.

이에 앞서 전두환 정부는 5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했다. 노태우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 건설을 선언했고, 1년이던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 또 전세보증금을 부당하게 인상할 경우 5년 전까지 소급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전·월세 안정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했고, 재개발사업지구 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특별 공급을 시작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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