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韓 영향력 확대 우려…소유자 명의 등 실태 조사

일본 정부가 국경 인근 도서 지역의 외국인 명의 토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국경 인근의 섬 480개에 대해 사유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섬들에 대해 소유자가 없는 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외국인 소유의 땅이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관련 법률을 정비해 일본인의 토지 등기 촉진과 외국인 거래 제한 등의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안보와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 국경 인근 도서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소유자가 없거나 외국인이 소유한 도서 지역의 땅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상륙할 수 있고 불법 어로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국경 도서지역의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주로 센카쿠열도 등을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과 중국인들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군이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및 동중국해의 무인도를 비롯한 일부 도서들에 대해 전격적인 군사적 탈취는 물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왔었다.

한편으로 일본의 일부 극우 언론과 국수주의 세력들은 최근 한국인들이 한국과 가까운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의 토지를 구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를 높이며 문제를 삼고 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지난달 쓰시마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인들이 속속 사들이고 있으며 쓰시마를 방문한 한국인이 전년에 비해 121.6% 늘어난 26만명에 달한다며 한국 자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교도통신은 2013년 쓰시마에 한국계 기업이 해상자위대 시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여당 내에서 국방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었다고 소개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