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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중단’ 70일 넘긴 北… 전략적 인내? 기술적 문제?

‘도발 중단’ 70일 넘긴 北… 전략적 인내? 기술적 문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11-26 22:20
업데이트 2017-11-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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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물밑접촉 별다른 진척 없이

테러지원국·JSA 귀순에도 조용
“ICBM 완결성 탓 딜레이 가능성…
한미 연합훈련 연기도 지켜볼 듯”

북한이 ‘도발 시계’를 멈춰 세운 지 70일이 넘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이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핵·미사일 개발 계획이 ‘기술적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6일 “북한이 제재나 압박 때문에 도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 이유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한계라는 표현보다 기술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꼼꼼함과 신중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화성14형’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상에 7000㎞를 날려서 공중에서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완결성뿐만 아니라 도발을 했을 때 뭔가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타이밍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올해 안에 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 중단을 두고 북·미 간 물밑 접촉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제기됐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60일간 도발을 멈추면 직접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은 도발할 것으로 예측됐던 시기마다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점차 기대감이 모아졌다.

그러나 도발 중단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에서 “북한이 도발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도발 중단’ 시간이 카운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제재·압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후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도 많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잠잠하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북한 병사 귀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핵보유국 인정이란 양측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미 간 물밑 접촉 가능성도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외교부 문답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위에서 대응한 것은 전체적으로 판 자체를 신중하게 보는 것”이라며 “평창동계올릭픽 때문에 키리졸브 훈련이 잠정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상황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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