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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 리포트] “동성 커플도 부부” 日금융계는 진화 중

[특파원 생생 리포트] “동성 커플도 부부” 日금융계는 진화 중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1-24 17:40
업데이트 2017-11-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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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도 ‘커플’이다.”

동거 중인 성적 소수자(LGBT)들에 대한 일본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과 보험 취급 기준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법적 부부 준하는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표적 인터넷 금융기관인 라쿠텐은행은 주택 정보 회사인 스모와 함께 지난달부터 LGBT 커플이 동거 사실이나 동거 의사를 밝히면 두 사람의 합산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 대출을 해 주기 시작했다.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즈호은행도 지난달부터 동성 커플이 “상대방의 임의 후견인이 됐다”는 사실을 공증한 증명서만 제출하면 이들에게 법적 부부에 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만 주택대출 시 자격이 인정돼 왔다. 그러다 최근 LGBT에 대한 인식과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데다 금융회사로서는 새로운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동성 파트너, 생명보험 수령자로

보험회사들도 달라졌다. 일본생명은 지난 2월부터 이용자가 호적상 성별을 바꾼 경우 변경 후 성별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손해보험 재팬닛폰코아는 내년부터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와 똑같이 취급한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라이프넷생명보험은 관계 확인서만으로 동성 파트너를 생명보험 수령자로 지정하고 있다.

LGBT 대우 변화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것은 도쿄 시부야구가 2015년 11월부터 동성 커플에 대해 결혼에 해당하는 ‘LGBT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 동성 커플은 지난 13일자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한쪽만의 수입을 바탕으로 주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낙담해 왔다”면서 “우리 존재를 인정받기 시작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도쿄 변호사회 ‘LGBT법무연구부’ 책임자인 고코 다케히로 변호사는 “간과되던 LGBT 권리 침해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보다 진일보한 권익 보호 체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부야구를 시작으로 세타가야구 등 도쿄의 6개 구가 동성 커플 관계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홋카이도 삿포로시가 시(市)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 같은 증명 제도를 도입하는 등 LGBT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1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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