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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골 은폐’ 비난한 한국당, 사회적 참사법은 반대

‘세월호 유골 은폐’ 비난한 한국당, 사회적 참사법은 반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4 21:14
업데이트 2017-11-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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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사회적 참사법의 시행으로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사실상 강제로 활동을 종료시킨 1기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2기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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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6인에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11.24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6인에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11.24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법안’(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사회적 참사법안)은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사회적 참사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하면 공포한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표결은 기명으로 진행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발의) 등 43명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안 통과에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는지, 누가 기권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유골 추가 발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세월호 유골, 120시간 은폐한 일은 직무유기”라면서 “지난 정부의 잣대대로 하면 해수부 장관은 구속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우택 원내대표는 “유족들의 이 가슴을 몇 백 번이라도 더 아프게 할 이 사건을 방치를 했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전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국가의 도리를 떠나 인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난에 가세했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했다. 정유섭 의원은 “세월호 조사를 2년 더 하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합당하다고 보느냐”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의 수치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국가에 부담만 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회적 참사법안 통과에 반대한 46명은 대부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다. 반대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길부·강석진·강석호·권성동·김도읍·김무성·김성찬·김성태(비례대표)·김순례·김진태·김태흠·민경욱·박대출·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완수·박인숙(바른정당)·박찬우·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안상수·여상규·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종구·이종명·이채익·장석춘·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태옥·최연혜·추경호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사회적 참사법안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지 336일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cpbc 카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참사법안의 국회 통과로 구성될 ‘2기 세월호 특조위’가 반드시 밝혀야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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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단원고 고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오른쪽)씨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법안)이 통과된 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폐손상 4단계 판정을 받은 박경복(왼쪽)씨와 손을 잡은 채 법안 통과를 서로 축하하며 인사하고 있다. 2017.11.24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단원고 고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오른쪽)씨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법안)이 통과된 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폐손상 4단계 판정을 받은 박경복(왼쪽)씨와 손을 잡은 채 법안 통과를 서로 축하하며 인사하고 있다. 2017.11.24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침몰 원인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침몰 원인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또 구조 과정에서의 잘못의 경우 현장에 나와 있었던 123 정장만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휘라인의 문제들도 진상규명 작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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