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년 중임’·한국당 ‘이원집정부제’ 선호하나 당내 다른 목소리도국민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중대선거구제 희망…한국당은 둘다 반대與, 연동형 비례대표만 긍정입장…중대선거구제는 입장 아직 못정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여야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개헌 로드맵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 특위가 재가동에 들어간 것에 맞춰 여야 지도부도 같이 움직이면서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모습이지만 여야는 물론 각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다.

회동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 정개특위 위원장 및 간사 등 이른바 3+3+3 회의 대상자도 참석한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특위·정개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3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총론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본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라면서 개헌이 권력구조문제 논의까지 나아가려면 선거구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는 시기와 방법 등에서 입장차가 여전한 상태다.

시기와 관련, 여권은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홍준표 대표는 지난 16일 ”지방선거 때 곁다리로 투표하는 개헌 투표는 내용에도 형식에도 맞지 않다“면서 시기를 한정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은 국가 대개혁을 통한 시스템 정비인데 선거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미 공감대가 확인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일단 우리가 당초 정한 목표대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에서도 입장차가 있다.

개헌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한국당은 ‘이원 집정부제’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국민의당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4년 중임제와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고 한국당이나 국민의당도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여야 모두 공식 입장은 부재하는 상태다.

한국당 관계자는 ”개헌문제가 촉발됐던 것은 대통령 문제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안 되고 최소한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고 보나 당내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문제의 경우 제2야당인 국민의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1·2당과 경쟁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국민의당의 기본적 입장이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 당내에서는 지역구 사정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둘 다 부정적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한국당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없다“면서 ”(중대선거구제도)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고들 하는데 현재 구도에서 정말 그런 방향이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영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한국당의 이런 입장은 현행 선거구제가 의석확보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헌법 전문이나 지방분권 문제 등에서도 입장차가 있다.

여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이른바 촛불 정신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문제와 관련, 야당은 여권이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보다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