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2년 국정원 댓글 은폐’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압수수색

입력 : ㅣ 수정 : 2017-11-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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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을 3일 앞둔 2012년 12월 16일 서울 수사경찰서는 국가정보원 요원이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심야시간인 밤 11시에 발표했다. 경찰은 국정원 요원의 노트북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였다. 결국 경찰의 이 수사 결과 발표는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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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신문DB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대선 직전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디지털 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서장은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냈다.

김 서장은 국정원 요원 오피스텔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 2012년 12월 11일 당시 서울경찰청청을 맡고 있던 국정원 연락관과 40여 차례의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또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대선 당일까지 돌려주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수서경찰서는 2012년 12월 13일 국정원 요원 김모씨로부터 노트북을 넘겨받았고 서울경찰청에 보냈다. 서울경찰청은 노트북 분석에 착수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노트북을 ‘임의 제출’ 방식로 받은 서울경찰청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며 김 서장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있다.

검찰이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 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 지휘선상에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 외에도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장병덕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각종 정치 공작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이 시기 국정원의 각종 정치 공작에서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발표가 있던 2012년 12월 16일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2013년 국회 국정조사특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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