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정당적폐’ 청산 없이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입력 : ㅣ 수정 : 2017-11-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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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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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매년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분석해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다.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범주를 기초로 평가한다. 2016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7.92점(24위)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속했다.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진단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촉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허약한 정당 정치 때문이다. 한국 정당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모인 조직에 불과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이익을 표출하고 집약하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한국의 정당은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고 공직을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공직 추구를 향한 투쟁”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문제는 임의단체에 불과하고 권력 쟁취에만 도취돼 있는 정당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권력을 견제하는 일에는 눈을 감고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스스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를 ‘민주당 정부’라고 명명했지만 집권 여당의 존재감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한편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추악한 계파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친박 청산을 둘러싸고 친박과 친홍으로 갈라져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싸고 친안과 반안으로 갈려 풍비박산 직전이다.


여당의 청와대 예속화가 일상화되고, 제1 야당의 무차별적인 대여 투쟁이 장기화되며, 당 대표의 독단에 의해 통합이 추진되는 기형적인 정당 구조 속에서 한국 정치는 무너지고 있다. 국회 생산성도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6월에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올 10월까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돼 통과된 법안은 3.8%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19대 국회(7.3%)보다도 낮다.

한국 정당들의 일탈 행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선거가 가까이 오면 지역 연고나 정치인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간판과 주인을 바꾸거나 분당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새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난다. 당명만 보면 가장 오래된 정당은 정의당(4년4개월)이라는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념이나 정책이 다른 정당들이 오직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통합하고 연대하는 것은 결국 정체성 없는 정당을 양산할 뿐이다. 정당이 정체성을 잃게 되면 그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생길 수 없게 되고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된다.

한국 정당들이 이렇게 정체성을 잃고 망가지면서 무당파는 늘어나고, 정당은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정당들이 적폐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하겠다니 누가 믿겠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한국 정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무엇보다 정당에서 자율성, 대표와 책임의 원리 등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 핵심은 전근대적인 정당 운영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당 대표와 계파에 의해 움직이는 원외 정당체제를 원내 정당체제로 전환하고, 강제적 당론도 폐지해야 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서 의원들이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며 오직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무분별한 분당과 정당 간 이합집산을 막고,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단언컨대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이 없는 한 생산적 국회도 성숙한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며 나라다운 나라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2017-11-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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