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간담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쌀, 분유처럼 관세 장벽이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측이 자국산 식품 수출을 유리하게 하려고 동식물 검역조치(SPS) 및 관세할당제도(TRQ) 완화 등을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그러나 재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美, 쌀·분유 등 재협상 요구할 듯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공동 주최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FTA 발효 이후 농축산 분야 대미 무역적자가 7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FTA가 발효되기 직전 5개년(2007~2011년) 평균과 발효 후인 2012~2016년 평균을 비교하면 대미 농축산물 수입이 9억 4000만 달러 늘어난 반면 수출은 1억 9000만 달러 증가에 그쳤다”면서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아몬드, 체리, 오렌지 등 관세 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밀려들면서 국내 축산·과일 농가는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 농가의 피해에도 미국은 재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식용 대두, 식용 감자, 분유, 천연 꿀, 오렌지 등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품목에 대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특히 분유처럼 미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등과 경쟁해야 하는 품목의 추가 개방 요구가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측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농업 관련 협정문을 한·미 FTA에 반영하자고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TPP를 폐기하긴 했으나 SPS, TRQ, 수출보조금지 등 농업 관련 규범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는 농업 분야를 재협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추가 개방이 절대 불가하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축산 對美 무역적자 7억 5000만弗

정부는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농업은 지켜야 할 레드라인이며 특히 쌀에 손대는 순간 (재협상은) 끝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도 “농업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물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단체 대표들은 정부 측에 한·미 FTA 폐기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파면 등을 요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