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女임원 목표제 도입

공공기관 임원 11.8→20%
경찰대·간부 남녀구분 없애
여성단체 “미달땐 제재 필요”

정부가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임원 목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며 유리천장을 해소해 성평등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실현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마련,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2년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은 10%(2017년 기준 6.1%), 공공기관 임원에서는 20%(2017년 기준 11.8%)가 돼야 한다. 현재 14%인 여성 관리직 공무원(본부 과장급)은 2022년 21%, 21.9%인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는 28%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립대 교수 여성 비율은 16.2%에서 19.0%로, 초·중·고교 교장·교감 여성 비율은 38.6%에서 45.0%로 각각 높아진다.

공공부문 중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는 진입 단계부터 고위직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 요소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현재 10.8%인 일반 경찰의 여성 비율을 5년 내에 15%로 늘리고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 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5.5%에 불과한 군인 간부의 여성 비율은 8.8%로 높인다. 이를 위해 여성 군 간부가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지상 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내용을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포함해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 점검하도록 했다. 각 부처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여성 대표성 지표’를 개발해 공표한다. 전국 대학의 여성교수 현황을 ‘정보공시항목’에 반영해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처 단위로 관리되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개별 위원회별로 점검하고 남성 비율이 낮은 위원회에도 ‘특정 성이 전체 인원의 10분의6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치를 연도별로 설정하고 점검해 왔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 이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해 “부처별로 상황이 달라 부처별로 필요한 경우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행 실적을 각종 지표에 반영하고 공시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모니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더욱 구체적인 페널티를 마련해 목표 미달에 따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