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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20년] 위기 ‘주범들’ 여전… 신성장 동력 찾아야

[외환위기 20년] 위기 ‘주범들’ 여전… 신성장 동력 찾아야

최선을 기자
입력 2017-11-20 18:00
업데이트 2017-11-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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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6인 ‘새로운 20년’ 진단과 처방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은 지 20년이 되는 해. 반도체와 철강 등의 수출 호조로 수출은 사상 최대인 68개월째 흑자이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원화가 강세다. 최근 세계 6대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통화스와프를 맺어 외환위기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재벌위주 산업 구조,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미비 등 당시 외환위기 발발의 대내적 원인으로 꼽혔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정경유착의 민낯이 생생히 드러났고, 관료들의 낙하산도 여전하며, ‘좀비기업’(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쉽지 않다. 신성장 사업을 찾는 것도 과제다. 지난 20년간 혹독한 수업료를 낸 만큼 ‘새로운 20년’을 맞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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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이 20일 전문가 6인에게 진단과 처방을 들어본 결과 그들은 “IMF 사태를 촉발한 위기 요인들은 아직도 뿌리 깊게 우리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이 꼽은 ‘여전한’ 위기 요인은 정경유착,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관치금융,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미비, 기업 부채의 증가와 수익성 악화 등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1997년 IMF 위기 당시 대기업 부채 증가가 큰 문제였는데 지금은 중소기업들까지 부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채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정리되지 않는 게 여전히 남아 있는 어두운 그림자”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옥석’을 잘 가리지 못한 탓도 있다”면서 “정부가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다시는 외환위기와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년 전처럼 우리 경제 내부가 서서히 곪아 가고 있어 외부의 조그만 충격이라도 닥치면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교수는 “지금은 성장에 매달리지 말고 잘못된 제도는 제대로 고치고 넘어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들이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산하에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회생 불능 기업은 빨리 정리하고 만약 살아날 수 있는 회사라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등의 국제 경기가 나빠지면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한 재벌 위주의 산업 구조와 관치금융도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BNK금융, 우리은행 등 금융권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른바 ‘낙하산’ 논란과 ‘관치금융’ 지적이 잇따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IMF 위기는 당시 정부와 금융과 기업이 함께 위험을 공유하던 체제가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면서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실패를 했으니 새로운 위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금융은 가계대출 위주에서 벗어나 청년층 창업 등을 도우며,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면서 위험을 같이 나누는 포용적 경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유연한 경제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20년 전보다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면서 “사회보장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을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기업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경제 구조가 점점 경직적으로 변해 가 기업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면서 “정부의 금융 관련 규제들은 완화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재벌의 국제 경쟁력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문어발식 경영과 편법 승계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경유착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등은 IMF 위기 때보다 많이 개선됐다는 의견도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론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고 지금도 위기 요인 중 하나이지만 당시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면서 “정경유착 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외환위기 때보다 많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문제는 신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자동차, 철강 등 산업을 이을 대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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