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한국경제 성장축...해체보다 투명성 제고 등 개혁이 바람직”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정치적 의도로 분석

프랑스의 유력 경제지 라트리뷴(La Tribune)이 재벌은 한국 경제의 ‘기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재벌 해체보다는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명백하게 부패 혐의를 밝히지 못한채 선고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라트리뷴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경제학자 가브리엘 지메네스 로슈(Gabriel A. Giménez Roche)의 칼럼을 통해 “한국에서 재벌을 향한 비판여론이 강해지면서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유혹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재벌 해체 대신) 조세 회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벌의 재정적 투명성을 높이는 선택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투명성을 향상한다는 것은 더욱 엄격하고 덜 모호한 회계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재벌의 성과와 재벌 통제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투자자들에게 문을 열면 주요 주주, 즉 재벌을 지배하는 오너 일가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투명성이 향상되면 재벌의 다양한 활동들을 공식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오너는 외부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경영자들을 더욱 기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이 칼럼은 한국 재벌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만큼 이같은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트리뷴은 “인구 2000만명, 낮은 기술 수준, 열악한 자본력을 지녔던 한국이 어떻게 인구 5000만명의 기술 선진국이 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하며 그 중심에 재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지원 속에서 재벌들이 다양한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실시한 결과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라트리뷴은 “한국은행, KTC(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20대 재벌은 전 세계적으로 123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삼성은 26만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라트리뷴은 “한국의 부패 스캔들에서 중요한 사실은 오너일가가 재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다”라며 “재정적 투명성, 조세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씩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면 가족 경영의 폐해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경제의 기둥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칼럼은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명확하게 부패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채 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을 높여 새 정부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