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중 5명 ‘쇠고랑’…참담한 정보수장의 말로

입력 : ㅣ 수정 : 2017-11-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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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안기부→국정원으로 개편에도…계속되는 국정원장들의 잔혹사
장관급이지만 의전서열은 11번
‘부총리급’ 기재부·교육부 장관 앞서
軍·검사·공무원 등 출신 각양각색
최고 권력과 맞닿은 범죄 연루 공통점
“힘 악용 못하게 통제 장치 마련해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원장의 수난사가 새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된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12명 중 5명이 사법처리됐다. 국정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의전 서열은 11번으로 감사원장 바로 아래이며, 부총리 호칭이 붙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보다 앞선다.
‘영장 기각’ 이병호 내일 재소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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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기각’ 이병호 내일 재소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수난을 겪은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83)·신건(2015년 사망) 전 원장과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66) 전 원장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73)·이병기(71)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호(77) 전 원장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일단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을 19일 오후 2시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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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살아온 길도 각양각색이다. 임 전 원장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장관을 거쳤다. 신 전 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법무부 차관 등 검사로서 요직에 올랐고 국정원장 퇴임 후엔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공무원 생활을 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시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남 전 원장은 40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육군참모총장 자리에 올랐다. 이병기 전 원장은 외교관으로서 사회에 발을 내딛었고, 이후 정치계에 입문해 김영삼 정부 당시 안기부에서 2차장을 지낸 바 있다. 이처럼 출신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 자리에 올라 국가 최고 권력과 맞닿아 있는 범죄에 깊이 연루됐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권의 마지막 두 국정원장을 지낸 임 전 원장(1999년 12월~2001년 3월)과 신 전 원장(2001년 3월~2003년 4월)은 불법 감청 장비를 개발해 정치인과 언론인 등 주요 인사 1800여명을 불법 감청한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으로 모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정원은 현대그룹 위기, 대북사업, 의약분업, 금융노조 파업, 대선후보 경선 등 각종 사회적 쟁점의 핵심 인물들을 감청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항소심 선고 사흘 뒤 대통령 특사로 형 집행이 면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원 전 원장(2009년 2월~2013년 3월)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이나 ‘댓글 알바’를 동원해 인터넷을 통해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최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외곽 조직을 운영했다는 혐의로도 최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다시 받았다.

최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여원 이상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 전 원장(2013년 3월~2014년 5월)과 이병기 전 원장(2014년 7월~2015년 3월)은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다. 육사 출신인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외교안보 분야 특보를 맡으면서 ‘친박’으로 분류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으로 발탁된 그는 청와대 상납 지시 외에도 현대제철을 압박해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에 25억원 이상을 지원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의 후임자인 이병기 전 원장은 정무수석실에 월 800만원을 추가로 상납한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더해졌다.

국정원의 전신 조직인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시절까지 더하면 사법 처리를 받거나 평탄치 않은 말년을 보낸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대부분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원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름을 바꾸는 걸 넘어서 청와대에서 권력이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부 기밀 외에는 투명하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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