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 만연…직접고용이 해법”

입력 : 2017-11-15 11:10 ㅣ 수정 : 2017-1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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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토론회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사업에 만연한 부정·비리 근절을 위해 해당 사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직접고용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일반연맹 주훈 조직국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모든 지자체에 민간위탁사무대행 추진지침을 하달해 민간대행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자체의 관행적 독점수의계약, 대행업체의 불법·비리 및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20여 년째 제기되고 있다”며 “민간위탁 폐지로 절감한 비용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처우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오승은 정책기획국장은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도 민간위탁 방식이 서비스의 질을 크게 저하하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공단’(가칭)을 통해 사회서비스 부분을 직접 운영하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와 종사자 처우 기준을 확립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박주영 정책연구실장은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대부분 저임금을 통한 비용절감이 목적”이라며 “저가에 낙찰된 용역업체가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중간착취의 구조를 반복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정책연구실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바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의 안전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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