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순방 결산] 첫 선 보인 新남방정책…亞와 ‘전면협력’ 시대로

입력 : 2017-11-15 09:09 ㅣ 수정 : 2017-11-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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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과 ‘J커브’로 연결‘…동남아로 한반도 새 경제영토 확장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띄우기…’3P‘ 공동체 토대로 “5년내 4强수준 격상”아세안 ’맹주‘ 인도네시아와 ’특별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첫 공동비전 채택첫 아세안 다자외교서 북핵 공감대’ 확산…파격적 ‘세일즈 외교’ 펼쳐
“대한민국 외교 공간이 더 넓고 크게 확장됐습니다”(문재인 대통령, 14일 저녁 필리핀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지난 8일부터 7박8일간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으로 무대를 옮기며 숨가쁜 외교행보를 이어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은 이른바 ‘신(新) 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4강(强) 중심의 외교 틀을 다변화해 세계 경제회복의 엔진이자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아세안을 상대로 ‘전면적 협력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각국 정상으로부터 커다란 공감과 지지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이는 극동지역과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 북방정책과 동남아,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신 남방정책을 ‘J커브’ 모양으로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경제지도에 새로운 ‘번영축’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순방은 또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과 아세안(ASEAN) 등 역내 다자외교 무대를 활용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북핵 외교’와 국내 기업의 활로 개척을 돕는 ‘세일즈 외교’를 효과적으로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전략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지향, 사람중심’의 공동체 비전과 APEC이 지향하는 역내 포용성 증진 기조와의 화음(和音)을 이뤄내면서 미래 협력을 꾀할 수 있는 ‘가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新남방정책 첫 선…“한·亞는 미래공동체…5년내 4强수준 격상”

문 대통령은 첫 순방국이자 아세안의 ‘맹주’ 격인 인도네시아를 무대로 신 남방정책의 포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른바 ‘3P’로 대변되는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사람 중심’이라는 공통가치를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미래 공동체’, 즉 ‘사람(People) 공동체’ ‘평화(Peace) 공동체’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비전을 내놓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신 남방정책의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난 것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마지막 순방국 필리핀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13일 아세안 기업투자서밋을 계기로 신 남방정책의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담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직접 소개하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청사진을 내걸고 아세안 회원국들로부터 전폭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낸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사람 공동체’다.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협력이 ‘정부 중심’에 치중했었다는 자성에서 출발해 다양한 문화·인적교류를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기에 공동 대처하는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미래공동체 구상의 또 다른 콘셉트였다. 양자·다자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폭력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해나간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과 관련해 주목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상생협력 공동체’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통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을 4대 중점협력 분야로 정하고, 우리 정부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아세안 ‘맹주’ 인도네시아와 ‘특별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이 같은 ‘미래공동체’ 비전을 토대로 한국은 아세안의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크게 격상시켰다.

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맺었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실질협력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특히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인 방산 협력을 잠수함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교역과 투자, 교통, 인프라, 해양, 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제1위 해외투자 대상국이자 아세안 전체 국내총생산(GDP)·인구·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의 이 같은 관계격상은 앞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 남방정책을 펴는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는 ‘한·아세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 성명’으로 더욱 가시화됐다. 한국이 동남아 국가와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첫 아세안 다자외교 무대…‘북핵’ 공감대 확산

지난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25차 APEC 정상회의와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북핵·한반도 대응 기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특히 올해는 아세안 창설 50주년, 아세안+3 정상회의 출범 20주년, 한·아세안 FTA 발표 10주년이라는 시의성을 띠고 있는데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한·아세안 협력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일련의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외교적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아세아 관련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도 우리 정부의 북핵 대응기조를 제시하고 주요국들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또 APEC·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리센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를 확산하는데 주력했다.

◇ 파격적 ‘세일즈 외교’…기업 민원 직접 해결

이번 동남아 순방의 숨은 키워드는 문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였다.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의 민원사항을 소관 부처에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상대국 정상에게 전달하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정공법’을 구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동한 자리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14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라는 특정 대기업을 직접 거명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특별히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기업의 현지 시장진출에 크게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을 수행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를 생산거점으로 아세안에 300만대 정도의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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