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을 위한 사회적 합의 조만간 이끌어 낼 것”

입력 : 2017-11-15 15:11 ㅣ 수정 : 2017-11-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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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
“많은 정부가 규제와 제도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빨리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조급증 때문이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와 제도 개혁을 해 나갈 것이다.”
장병규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광화문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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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규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광화문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15 뉴스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KT 12층 일자리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의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 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원회 내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끝장토론을 벌여 개략적인 혁신 초안을 만드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커톤은 정보통신분야에서 기한을 정해 제작자들이 모여 제품 초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다.

장 위원장은 규제와 제도 혁신을 위해 민간과 정부 관련자가 참여해 1박2일 일정으로 끝장토론을 벌여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는 30일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큰그림 1.0은 18개 정부부처가 각 분야별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이다.

장 위원장은 “국민들이 4차산업혁명을 체감할 수 있고 실제로 와닿는 문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해 16일부터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 특위 이외에도 정밀의료 같은 헬스케어 특위와 빅데이터 관련 특위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장 위원장은 밝혔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단순히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의 후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추적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룬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제안된 마스터플랜이 정부나 국회의 절차에서 거부될 경우 그 이유까지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장 위원장은 개인적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스타트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투자한 노력과 비용에 비해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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