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개명 앞서 환골탈태 내부 개혁이 먼저다

입력 : 2017-11-14 22:38 ㅣ 수정 : 2017-11-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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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4번 바꾸고도 실상은 그대로… 국민 신뢰 얻으려면 정치와 결별을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정원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과거 정권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정치 공작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고해성사와 환골탈태하겠다는 다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그제 긴급 체포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던 이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은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합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전원 사법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유 불문하고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마치 조폭이 보스한테 상납하듯이 국정원장이 총 40여억원을 청와대에 다달이 돈을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정원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다. 이들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던 관행이라고 항변할지 몰라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적폐를 모른 척 덮고 갈 수는 없다. 이제 그 부패의 관행을 끊어야 할 때다. 다만 정치보복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 정교한 수사와 함께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

더구나 국정원은 정권 비호를 위한 일에는 물불 안 가리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 서한까지 노벨위원회에 보낸 것도 국정원 작품이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국정원으로 회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국정원이 이제 과거와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문패를 새로 달겠다고 나서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왔겠는가.

이번에 국정원의 이름을 바꾼다면 창설 이래 네 번째 개명이 된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국정원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로, 1999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원은 명칭만 바뀌고 권력 비호기관의 역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혁 없는 국정원의 개명은 의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국내 정치를 버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중추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같은 안보 위기에 국정원의 정보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불법과 탈선을 일삼은 국정원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이제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유혹을 과감히 떨쳐 내고 정권이 아닌 국익과 국가 안위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 출발은 내부 개혁이다.
2017-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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