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간 시장 개방 수위 등 이견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RCEP에 참가하는 무역·통상장관들은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RCEP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닛케이 아시안 리뷰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장관은 각료회의와 실무진 회의의 횟수를 늘리고 우선 15개 협상 분야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협상에 탄력을 붙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장관들의 합의 내용은 14일 열리는 RCEP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2013년부터 시작된 RCEP 협상은 당초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특히 RCEP 논의를 주도하는 중국은 조속히 결론을 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자국 시장 보호를 우선하는 나라들과 일본, 호주 등 시장 개방 수위를 높이려는 나라들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법 분야 교섭도 데이터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전자상거래(EC) 관련법 정비를 요구하는 일본과 자국 밖으로의 데이터 유출을 제한하는 중국과 일부 아세안 가맹국 간의 날 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RCEP는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