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선심성 쪽지예산 극성
정부가 불요불급하다며 대폭 축소했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되살아났다. 국회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열을 올리면서 SOC 예산을 대거 늘린 것이다.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증액된 부분은 ▲철도건설 5594억원 ▲도로건설 4984억원 ▲철도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3405억원 ▲지방하천정비 1483억원 등이다. 주로 철도, 도로 건설 및 하천 정비 등 지역 민원과 관련된 예산이다. 지난 9일 국토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해선 스크린도어 설치비 200억원을 반영시켰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예산 100억원을 되살렸다. 천안~광명 간 광역도로 추가 지정예산 109억원,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예산 10억원 등도 증액됐다.
예년보다 증액 규모가 훨씬 커 정부의 ‘20% 삭감’이 무색한 실정이다. 2015~2017년 정부가 제출한 SOC 예산은 각각 24조 4000억원, 23조 3000억원, 21조 8000억원이었는데 국회를 거치면서 각각 24조 8000억원, 23조 7000억원, 22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3000억~400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올해는 상임위만 통과했을 뿐인데도 벌써 2조원 이상 증가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어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상임위에서 증가 폭이 예년의 6배가 넘기에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보면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 열심히 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예산철 생색내기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토부의 예산 및 기금 등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 실적은 28조 6622억원으로 연간계획(37조 6659억원) 대비 76.1%에 머물렀다. 예산만 잡혀 있고 실제로는 쓰지 않고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많다는 의미다. 이미 국토부는 올해 이월 예산을 3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철에 지역 선심성 쪽지예산으로 끼워진 부분은 집행률이 특히 낮다”면서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늘려 놓고 보자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OC 예산은 14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14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