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3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제3차 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입력 : ㅣ 수정 : 2017-11-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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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증→수입·유통→사용·소비 단계별 안전기준…불량품 역추적·바코드 의무화·통합정보 사이트 제공
정부의 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제3차 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제품의 ‘생산·인증→수입·유통→사용·소비’ 등 단계별로 안전관리 그물망이 마련됐다.

우선 생산·인증 단계에서는 정부가 해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을 전수조사해 비관리 제품을 발굴한 뒤 담당 부처를 지정하기로 했다. 인증 등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시중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제품을 걸러내는 이른바 ‘역추적 시스템’이다. 실제 지난 1월 유통 매장에서 43만여개의 제품을 수거한 결과 5.2%인 2만 2000여종이 비관리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소비자 안전에 우려가 있는 스노체인과 치실 등 15개 품목의 담당 부처를 지정했다.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융합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수입·유통 단계에서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 중단과 회수 등을 위해 제품에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품 조사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 공모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위해 안전 관련 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용·소비 단계에서는 인증·리콜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 사이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리콜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강제할 수 있는 세부 근거도 마련한다. 사업자가 동의를 얻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품 리콜 때 활용하는 ‘소비자 정보 등록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품 안전 실태조사도 해마다 한다.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감독하는 ‘제품안전관리원’, 위해·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제품위해평가센터’도 내년까지 각각 신설할 계획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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