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한·중 정상회담

전문가들은 12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중 관계 개선의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한·중 간에 사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상호 간에 사드 등 부수적인 문제로 한·중 관계를 더이상 악화시킬 수 없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공통의 의지를 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향후 한·중 관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양국 국민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에 던졌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중국 핵심이익이라고 이미 규정한 상황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시 주석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 합의 이후 처음 만나 새로운 한·중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는데 앞으로 북한 핵 문제와 사드 관련 ‘3NO’ 입장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하나의 과제”라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향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했을 경우 한국이 중국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사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중국이 추동하는 대화를 통한 협상인 6자회담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기 위한 ‘쌍중단·쌍궤병행’에 대해 한국이 성의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한국에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조정하는 식의 성의를 보여 달라고 할 것”이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강한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시 주석이 북한의 축전에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던 것 같은 유화적 제스처도 병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중국도 사드로 인해 중국 관련 기업이 우리 이상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제 정세도 중국에 유리하지 않아 당대회 이후 현실적인 개선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원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최고의 제재·압박에 가담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거나 한두 번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2~3개월 내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는 시기”라고 전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 문제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하면 한국이 미국 입장에 경사되는 걸 끌어오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