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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 리포트] 한국 여행 가실래요? 간단한 운반 알바예요 주부님들 대환영입니다

[특파원 생생 리포트] 한국 여행 가실래요? 간단한 운반 알바예요 주부님들 대환영입니다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1-10 17:36
업데이트 2017-11-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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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당국 金밀수 골머리

대만·홍콩에서 밀반입
한국, 중간 경유지 역할
소량 운반에 광고 활용

“간단한 운반 아르바이트입니다.” “연령·성별 불문. 한국 여행을 가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같은 권유 문구가 눈을 잡아 끈다. 이에 미혹당한 사람들은 소량씩 분산한 금을 몰래 운반하는 밀수꾼들의 하청을 맡는다. ‘산탄 방식’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마약 밀수 등에 사용되더니 최근 일본으로 유입되는 금 밀수에 활용되고 있다.

금 밀수 급증에 일본 세무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본으로 들여오는 금 밀수가 늘고, 수법까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한국 여행 권유가 최근 일본의 금 밀수 과정에 자주 등장한 것은 한국이 대만이나 홍콩 등에서 몰래 들여온 금을 일본으로 운반하는 중간 경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주부들에게 “한국 여행도 시켜 주고 약간의 수고비도 준다”면서 금 밀수 과정에서 운반 심부름을 시키는 일도 적지 않았다. 지난 6월 아이치현 경찰이 주부국제공항을 통해 금을 밀수하려던 60대 여인을 잡고 보니 평범한 주부였다. 이 주부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생각이었다. 보수로 20만엔(약 196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 입국 검사에서 금을 밀수하다 적발된 5명도 40~70대 일본 주부들이었다. 속옷과 신발 밑창 등에 숨긴 금은 시가 1억 3000만엔어치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도 단순 심부름 정도로 여겼다. 평범한 이들을 유혹해 금 운반 심부름을 시킨 배후에는 야쿠자 등 범죄 조직 등이 도사리고 있다. 세관 관계자들은 “보수는 1㎏당 2만엔 정도”라면서 “안이하게 하청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금에 소비세 8%를 붙이는 일본에서 이에 대한 차익을 노린 밀수는 계속될 전망이다. 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만, 홍콩 등에서 금을 밀수해 일본에서 팔면 소비세 8%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된 2014년 이후 금 밀수가 3.6배가량 급증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소비세를 10%로 올릴 계획이어서 더 커질 차익을 노린 금 밀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등에서는 밀수한 금을 전량 몰수하지만 일본은 벌금만 부과하고 몰수품은 돌려줘 벌칙이 너무 무르다는 지적도 많다. 금 밀수 증가세에 놀란 일본 재무성은 지난 7일 긴급 대책을 발표했고, 현행 법률을 고쳐 벌금을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재무성은 ‘1000만엔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 관련법 조항을 고쳐 1000만엔 이상 벌금도 물리게 할 계획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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